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에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과 유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자유특구 선순환 체계안’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혁신 방안과 발전 전략을 제안하고 중앙 정부로부터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 및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보통합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중·고교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과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해 우수한 학교를 양산하고 대학은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및 전형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역의 우수한 학교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자유특구 내에서 학교 관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확대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가 발전 전략을 고민하고 있으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내용에 따라 학교 서열화와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